2024년 달라지는 제도 아동 돌봄 정책

2024년부터 한국의 아동 돌봄 및 교육 정책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정부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들에게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질의 돌봄을 보장하는 통합적 아동 돌봄, 확대된 교육 및 돌봄 지원, 다자녀 혜택,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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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아동 돌봄으로 양질의 돌봄 보장

1.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 연장
   • 기본 8시간에 추가로 4시간까지 이용 가능하게 하여 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돕습니다.
    

   2.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 0세반 보육료 지원 확대, 0∼2세반 보조교사 확대, 3~5세반 과밀학급 개선 등을 통해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여 돌봄의 질을 높입니다. 

 3. 늘봄센터 도입

    2025년부터 학교 밖 돌봄시설을 '(가칭) 늘봄센터'로 통일하여 공간, 인력, 프로그램 기준을 마련해 서비스의 질을 강화        합니다.

4. 융합돌봄 특구 설치

   지역단위 공공·민간 돌봄·교육 시설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올데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융합돌봄 특구'를 설치합니     다.

5. 아동돌봄시설 관리·운영 주체 통합

•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복지부)의 관리·운영 주체를 교육부로 통합하여 일관된 관리와 운영을 도모합니다.

 

 

확대된 교육·돌봄 지원으로 양육 부담 완화

1. 영유아 무상 교육·보육
   •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2025년까지 5세, 임기 내 3, 4세까지 무상 교육·보육을 실현합니다.
2. 늘봄학교 확대
   • 2026년까지 초등 모든 학년으로 늘봄학교를 확대하여 프로그램 무상운영을 추진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3. 공공보육시설 이용률 확대
   • 임기 내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시설 이용률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합니다.
4.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대
   •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하여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다자녀 혜택 확대

1.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확대
   • 현행 소득 8구간에서 소득 9구간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2. 다자녀 고속열차 혜택 확대
   • 2024년 5월부터 최소 3명 이상 이용 시 어른 운임 할인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합니다.
3.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4. 다자녀 공항주차장 할인 확대
   • 현행 2자녀 이상 + 막내 연령 만 15세 이하에서 막내 연령 만 18세 이하로 변경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5. 전기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원
   • 지자체별로 상이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1.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완화 및 정부지원 확대
   • 정부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2.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부모가 긴급하게 필요할 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성을 높입니다. 

   

    
3. 공공+민간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 현행 8.6만 가구(2023년)에서 30만 가구(2027년)로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4. 아이돌봄인력 양성교육기관 확대
   • 현행 47개소(2024년)에서 59개소(2025년)로 확대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5. 외국인 가사관리사 공급 확대
   • 2024년 시범사업으로 100명을 도입하고, 2025년 상반기까지 1,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및 배우자의 가사돌봄 취업을 허용하여 인력 공급을 확대합니다.

 

 

경제적 부담 줄이기와 생활 밀착형 혜택

1. 아동양육지원금 이용 편의성 제고
   •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용 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2. 웰컴키즈통장 도입
   • 우대금리와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고, 연계적금을 통해 다자녀 가구와 20대 부모에게 추가 우대를 제공합니다.
3. 사교육 제로 모델 개발
   • 2024년 하반기부터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19개를 중심으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과 학교의 성공 사례를 창출합니다.
4. 유아동 놀이영어 프로그램 개발
   • 늘봄학교와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에 유아동 놀이영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육의 질을 높입니다.
5. 유아 동반가구 우대
   • 국공립 문화·체육시설에서 우선 입장 혜택을 제공하고, 어린이 FAST TRACK을 도입합니다. 또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 변화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아동 돌봄 정책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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