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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우울증 1위(36.8%), 불안 4위(29.5%)에 해당할 정도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2024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24년 10월 예정) -2024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함.
지원 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 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블로그 바로가기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 제공 (최대 64만 원 지원)-1:1 대면으로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제공기관 선택: 주소지에 관계없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지원 가격
- 서비스 단가(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 원
- 정부지원금 소득 수준별 차등화-정부지원금 : 392,000원~640,000원(총 8회 기준) 본인부담금 : 면제~192,000원(총 8회 기준)
사업 추진 목표
- 2024년 ~ 2025년: 위험군 8만 명과 16만 명 대상 서비스 제공
- 2026년: 일반 국민 26만 명 대상 서비스 확대
- 2027년: 국민의 1%인 50만 명 대상 서비스 제공 목표
사업 목적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 전문의 진료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 질환의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을 목표로 합니다.
추가 지원 내용
-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 필요시 첫 진료비 지원
- 직장 내 정신건강 지원: 직업트라우마센터 2025년까지 14곳에서 24곳으로 확대, 근로자 프로그램(EAP) 확충
- 응급상황 대응: 위기개입팀 인력 충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2028년까지 32곳으로 확대, 공공 정신응급병상 119개에서 180 병상으로 확대
- 치료체계 재정비: 낮 병동 이용에 관한 수가 정비, 고가였던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본인 부담 면제
- 중독치료 인프라 구축: 권역 마약류 중독치료기관 2029년까지 17곳으로 확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2024년까지 85곳으로 확대
- 정신재활 서비스: 시도 단위로 재활시설의 최소 설치 기준 제시 및 확충
마치며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시선과 높은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몇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 정부 제도를 통해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조금이나마 마음의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